| 친박 對 친이 '세종시' 맞짱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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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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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수정안 친박 對 친이 대리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맞짱 토론 벌여
▲ 친박계 이정현 국회의원 [사진:다음인물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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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라디오 손석희 교수
[그림:mbc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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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세종시수정안 관련 내홍을 치르고 있는 한나라당 내의 친박계와 친이계 대리전이 친박계 이정현의원과 친이계 차명진의원이 맞짱 토론을 벌였다.
친이계 차명진의원은 과거에도 한나라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당내 토론을 벌여 당론을 결정하였으며 때로은 그 토론 결과에 따라 당론이 바뀐 적이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친박계 이정현의원은 이에 맞서 수년간 국민에게 약속한 세종시 원안을 선거때마다 이행을 잘 할 것이라고 약속을 거듭 해온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세종시 원안을 변경하여 수정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국민 신뢰를 잃는 길이라며 세종시 원안 고수로 응수했다.
노무현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하고 국민의 투표로 허락을 얻은 상황에서 헌재의 위헌판결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과 한나라당이 여러차례 선거때마다 약속한 세종시 원안을 이제와서 번복하려는 것은, 아무리 ‘행정상의 편의 및 효율성’을 논한다 하더라도 완강한 충청권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와 여당내 친박계의 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는 이정현의원과 차명진후보의 토론 내용 전문.
(출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 세종시 문제와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있어서 우리 집안에서 심각한 내부갈등을 보인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보통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정몽준 / 한나라당 대표 최근 발언)
- 그 사이에 생각이나 소신이 변했다고 한다면 그건 판단력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 前 한나라당 대표 최근 발언)
☎ 손석희 / 진행 :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목소리였는데요. 정몽준 대표는 당론 변경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당론 변경은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다, 수정안으로 당론이 변경돼도 반대하겠다, 이런 말을 박근혜 전 대표가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결국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갈등이 정면충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친이계로 알려진 차명진 의원, 그리고 친박계를 대표하는 이정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양측의 입장을 각각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동시에 연결해서 토론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세종시안을 갖고 양쪽이 이렇게 맞토론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차명진 의원과 이정현 의원, 또 모두 대표적인 논객들이기 때문에 오늘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도 좀 모색은 해보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것 같군요. 지금까지 양쪽이 해온 얘기들 종합해보면 결국은 조금 합의점을 찾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오늘 양쪽이 모처럼 이렇게 맞토론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이정현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아직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차명진 의원님과 얘기 진행하면서 이정현 의원님 연결되는 대로 바로 맞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정몽준 대표가 어제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연설에서 당론 변경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당론이 변경돼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몽준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까지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몽준 대표로서는 여기에 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정몽준 대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 얘기부터 듣도록 하죠.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당론 변경이 정말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당론이라는 게 이게 아마 행정복합도시법에 관한 것인데 이 법은 이렇습니다. 수도를 둘로 쪼개는 것인데요. 그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크고 잘못된 대못을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은 당연히 대못을 뽑아야 된다, 따라서 당론도 바꾸고 국론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정한 것,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바꾸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저희 한나라당 당론이 처음에 한 번 정해지고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데 세종시와 관련된 한나라당 당론도 사실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다음 해에는 최병렬 대표가 한나라당을 이끌고 계셨는데 이때 그 수도이전을 골자로 하는 그 계획, 이 계획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9일 그 관련법, 수도이전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7대 총선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의 지도부가 충청유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수도이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4년 9월 한나라당 당시 박근혜 대표가 당론을 수정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존에 수도이전에 대한 찬성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수도 기능의 일부 분할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그 모든 부처, 현재 9부2처2청이 옮기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재경부나 건교부 뺀 그런 기능들을 다 옮기자, 그래서 그것을 행정특별시로 이름 짓자, 이렇게 당론 변경을 제안했고 이것이 쭉 얘기가 되다가 당시에 열린당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엔 반발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은 국민투표사안이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판결 하니까 열린당이 박근혜 대표의 그런 수정안과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9부2처2청이 다 옮기는 그런 안으로 합의를 봤고 이것을 2005년에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에 제시를 했고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종시에 관한 우리 당론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마치 안 바뀐 것처럼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일단 당론이라는 것이 뭐 영원불변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군요.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래 왔습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 손석희 / 진행 : 이정현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조금 늦게 연결됐는데 앞에 말씀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토론을 하는데 우리 같은 당에 있습니다만 차명진 의원, 그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정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90%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때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표께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들, 90%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사실이 다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분명하게 얘기를, 그것은 전부 언론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아시고 지금 박근혜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당론을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무엇을 제안했고 이런 내용들은 내용의 90%가 틀립니다.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당론 변경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론 변경에 대해서 당론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또 토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당론입니까? 2005년도에 이 부분을 토론할 때요, 당내에서. 수십 차례 토론했습니다. 마지막 토론 때는요. 3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던 분들이 이제는 표결하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좋아, 표결하자,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73%가 참여를 했고 56%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당론이 확정됐고 당론으로 확정돼서 끝난 게 아니라 여야합의와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당론이 이제 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법으로 끝난 게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경선, 모든 선거에서 이 원안대로 이대로 지키겠다고 수도 없이 국민에게 약속 했습니다. 그건 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현직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우리들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권도 얻었고 국회의원 의석도 얻었고 시장, 도지사도 됐고 모든 자리를 다 얻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뒤집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앞으로 선거 못 치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선거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공약해 가지고 선택을 받고 공약을 지킨 것에 대한 약속이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뭘 심판 하게 됐으며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안 지키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당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인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정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차명진 의원님, 앞에 말씀하신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무엇이 사실과 다른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우선 말씀을 그걸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재반론 듣고 또한 지금 이정현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것이 신뢰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반론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글쎄, 이런 얘기가 혹시 예상이 돼서 우리 이정현 의원이나 저나 오래 전부터 당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닐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할까봐 제가 당시에 언론 스크랩, 이런 것들을 기억을 다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수도이전 할 때 최병렬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을 당론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2004년도 총선이 끝나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우리는 수도이전이 아니라 수도기능의 일부를 연기로 옮기는 수도 일부 분할을 새로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거쳐서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종시와 관련해서 수도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우리 당론이 분명히 바뀐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아까 이정현 의원의 말씀은 당론은 물론 영원불변은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당론의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분명 법까지 만들어졌고 또 모든 선거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제안해서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은 정말 신뢰의 문제다,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느냐 하는 반론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요?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수록 심각하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잘못된 당론을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 그럼 한번 시행을 해보고 잘못되면 그때가서 바꾸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로써 분명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죠.
☎ 손석희 / 진행 : 이정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아까 반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알아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 청와대를 다 옮기자고 하는 첫 번째 안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17개 부처 전체를 다 옮기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당이었고 또 제1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디어법을 포함해서 모든 걸 했듯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걸 직권상정 해 갖고 그대로 다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야당이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도리입니까? 그건 그 당시에 그래서 위헌판결이 났고 이제 그 법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안이 나왔고 우리는 5개 부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와 타협 속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했던 것이지 박근혜 대표가 먼저 9개 부처를 이전을 하자,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차명진 의원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왜 중요한 문제냐, 지금 말씀하신 게 우선은 몇 가지 최근에 봐 보면 백년대계인데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내려가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우리 수도권에 집중이 인구만 하더라도 49%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수도권에 70%가 집중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건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눈사태 한번으로도 온 도시가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64년도부터 수도권에 대해서 수도권에 많은 집중을 완화하려고 하는 많은 정책들이 시도됐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영향력이 큰 관이 선도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동안에 논란이 되고 했었지만 행정부처가 옮기는 것으로 했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더군요. 이 신동아라는 잡지를 봤더니 이 신동아 잡지 봐보면 정부문건 속에 원안, 수정안 말고요. 원안 속에 이미 이번에 발표했던 삼성을 포함한 많은 대기업들이 가기로 돼 있고 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정부문건 자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안대로 하게 된다면 이번에 발표한 그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이 선도하고 주도를 해서 선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신동아에 보도된 내용이 정부문건입니까? 아니면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정부문건입니다. 정부문건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반론 제기해주시죠.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일단은 얘기가 자꾸 좁은 부분으로 흘러가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사실이 틀린 건 바로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22일, 박근혜 대표가 행정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수도 기능의 일부를 옮길 것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인적자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자원, 노동, 환경, 여성부 등 교육부총리와 각 기술부총리 산하 7개 부처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산하 25기관을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것이 한나라당 당론이어야 된다는 발표를 합니다. 2004년 10월 12일 한 보름쯤 뒤죠. 열린우리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0월 21일 헌재에서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위헌이다 라는 발표를 하자 이제 열린당에서 입장을 바꿔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일부 이전안과 타협을 합니다. 10월 25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수도 기능의 일부 분할을 당론으로 할 것이 제기되고 이로부터 한 6개월 후인 2005년 3월 2일 이것이 당내에서 심각한 토론 후에 열린당과 합의 본, 다시 말하면 재경부와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이런 부처들이 옮기는 그러한 타협안이 당론으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변경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정현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정현 의원께서는 원안이 정말 이런 내용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원안은 안 된다 라는 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원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수도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와 행정부는 이로부터 2시간 떨어진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행정낭비가 되고 이것이 축적되면 아마 10년 쯤 후 엄청난 국가생산성의 하락이 올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위기시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둘로 쪼개져서. 그래서 바로 국가존망의 문제에 부딪칠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낭비는 해보고 안 되면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관리의 공백은 잘못됐다고 자각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으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걱정입니다. 둘째, 현재 행정복합도시 안에는 행정도시 플러스 알파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원안추진하는 분들이 원안에다가 플러스 알파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가재원을 세종시 한 곳에 모두 때려 붓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22조 예산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기업, 백화점, 대학교, 종합병원, 컨벤션센터, 박물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행정도시 만들고 그 다음에 다 22조 가지고 유치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 지나치게 중심적으로...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제 얘기도 좀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한된 시간이니까.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바로 이 수도분할안은 그래서 안 된다, 이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앞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이전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당초의 안,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위헌판결 난 뒤에 17개 부처 전체 행정부 통째로 다 옮기자고 하는 것에 대한 야당으로써의 대안이었었고 그리고 그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도 이제 텅텅 비는 곳이 아닌 사람 사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현가능성 있는 대책을 못 내놨기 때문에 대안으로 내놓았던 것이고 그래서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자, 수도분할이라고 했죠. 수도분할,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 종로에 광화문 1청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2청사가 있고 대전 서구에 3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가 분할됐습니까? 총리 말씀대로 하자면 나라가 거덜 났습니까? 대혼란이 왔습니까? 비효율이 생겼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대로 하자면 과천에 있는 청사 중에서 법무부만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나 외교나 통일이나 내치에 관계된 법무부, 또 행안부, 통일부, 이런 부처들은 전부 대통령 주변으로 이렇게 하고, 경제부처가 이미 주로 경제청들이 가 있는 대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2시간이 아니고 40분이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도에 식약청을 이전을 했는데요. 158개 업체가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지금 이런 저런 많은 예를 들고 있지만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겨놨더니 1천여 개의 국제기구가 유치가 되고 6백여 개 IT기업들이 그쪽으로 전부 이렇게 집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인용했었던 신동아 그 기록에 보면 정부 검토 자료에 이미 기업들이 그냥 간다면 모르지만 행정부처, 특히 경제관련 부처가 온다고 한다면 거의 모두 본사 내지는 지사를 다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이 선도를 하고 주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행정비효율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전화 한 통화로 아랍에미리트에 40조가 넘는 원전유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요,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니면서 외국 국가원수들과 행정을 하고요. EU국가 같은 경우는 나라가 수십 개 나라가요.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국방부, 안보를 얘기하는데요. 국방부는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3군사령부는 대전에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서해교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안보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다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사단급까지 화상회의 체계가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군대보다 더 기밀을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암호체계만 제대로 갖추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께 짧게 드리고 저희가 광고를 잠깐 내야 되는데요. 저희 오늘 시선집중은 4부 끝까지 방송프로그램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토론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더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 짧게 반론을 말씀해주시고 광고를 듣겠습니다.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수도분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거가 지금 우리 이정현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가. 첫째, 과천이나 세종시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실제 현실을 좀 잘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천에서 여의도까지 지금도 상당히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분 걸리죠. 신호를 잡으면 신호를 잡고 하면 20분 걸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연기까지요. 헬리콥터를 타면 한 20분 걸리죠.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상적인 교통수단, 예컨대 승용차로 하면 2시간이 훨씬 넘게 한 3시간 걸리고요. KTX를 잡는다, 시간을 딱 맞춰서 잡는다 해도 최소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 그러니까 과천과 세종의 시간 차이는 급할 때 정말로 촌음을 다툴 때에 엄청난 차이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하는 건 좀 듣는 사람도 납득이 안 가는 거구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 문제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제부처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습니다. 요즘에 안보가 군사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예컨대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에서 자 보십시오. 저기 임진각에서 북한이 댐을 열었을 때 물이 막 콸콸 넘칩니다. 한강까지 갑니다. 한강의 마포나 일산, 이런 데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물이 넘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원칙대로 하면 저기 연기 세종에 가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2시간 걸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물은 넘치는데 그게 대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대통령께서 전화로 아랍에미리트에서 79조 짜리 원전수주 해결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신 것 아닙니까?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수시로 얼굴 보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대통령께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가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정현 의원님 조금 이따 광고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명진 의원님, 그리고 이정현 의원님 이른바 친이계, 그리고 친박계로 알려진 두 분의 토론, 오늘 맞토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계속 토론하셨는데요.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하죠. 이정현 의원님, 이른바 수정안,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두 분이 주로 아까 토론하셨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이기도 해서 조금 논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차명진 의원께서는 지난번에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리고 이계진 의원은 이 문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제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런 나름대로의 안을 또 내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들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부터 듣고 토론 더 진행하죠.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그 말씀에 앞서서 아까 차명진 의원께서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요. 지금 우리 IT기술이나 우리의 정보화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달나라에서 물을 퍼다가 분석하는 세상이고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실시간으로 한국에 환자를 치료하는 세상입니다. 임진강에서 댐이 터졌는데 그거 대처하는데 그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지금 지방에다 분교를 두고 있어도 끄덕 없이 하고 있고 세계 글로벌 그런 기업들이 전부 아침에 앉아서 전 세계 각국과 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기업을 이끌어가고 얼마나 경영을 잘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단지 조금 불편하다면 우리 장관님들, 국무총리님, 또 그리고 공무원 몇 분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대신 누가 가야 됩니까? 기업의 직원들이 가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가고 학생, 교수들이 가는데 또 그보다 더 기업도시는 훨씬 더 멀리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무슨 어둠의 자식들입니까? 누구나가 다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들이 선도를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무슨 이런 표결을 한다, 저런 표결을 한다, 방법을 많이 제기합니다. 전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개인의견을 가지고 백가쟁명으로 내놓고 그래서 소용돌이에 빠지고 정치권이 온통 거기에 매달리고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고 그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입니까? 그렇게 국민 앞에 철썩 같이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킬 것처럼 그렇게 철썩 같이 약속해댄 그것,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무려 5조 5천억이 투자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갑자기 백지화를 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 그것도 지명 받은 지 반나절 된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된 걸 갖고 국민투표를 함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겠으며 당에서 이런 저런 걸로 이렇게 백지화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무기명 비밀투표 안이든 아니면 국민투표 안이든 이것이 현 상황에서 워낙 야당도 마찬가지고 다 부딪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룰을 정해서 거기에 결과에 따르자 라는 안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은 지금 이정현 의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만 제기하신 차명진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인터넷채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됩니까? 만나서 별을 따야죠. 그래서 그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는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하고 결론을 끌어내놓고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조차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토론을 아예 얘기도 못 꺼내게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 나는 바꾸는 안 자체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물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다르다고 탈당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요즘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여야 관계처럼 토론도 않고 몸으로 서로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내에서는 좀 이게 열어놓고 중요한 문제니까 서로 토론해서 그래서 타협안을 만들든지 안 되면 최종적으로 투표해서 그래서 이 당론을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004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표께서 제시한 수도기능의 일부 이전 내지 분할로 당론을 변경할 때도 이렇게 내부 토론,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정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차명진 의원께서는 국민투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당론은 투표를 통해서 빨리 결정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죠. 예, 국민투표로 하고 제가 말씀한 건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이 있기에 참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차라리 국민들 심판을 받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당론 정도는 우리가 내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당끼리.
☎ 손석희 / 진행 : 이정현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참 국민들이 다 압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토론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또 토론장을 붙여 본적도 없습니다. 지도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봤습니까? 토론하자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 말 듣고 입 다물고 토론을 못할 사람도, 자기 할 말 못할 그런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안을 새로 결정을 한다, 새로 만들어간다, 일부를 수정을 한다 하는 것 같다고 하면 왜 그거 토론 못 하겠습니까? 처음 시작이라고 그러고 일부를 고친다면. 그러나 이건 백지화입니다. 5년 동안 진행돼 왔던 걸 백지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안이 아니고 그 많은 선거에서 국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표까지 얻은 사람들이 이제 수와 힘이 조금 생겼다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주류에서 주류, 주류에서 비주류로 바뀌었다고, 여야에서 바뀌었다고 이걸 뒤집는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당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토론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이제 말하자면 금융통화를 전공한 총리라는 사람이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거 행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지명 받은 지, 총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명 받은 지 반나절 만에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 뒤집은 지 한 달 뒤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다니면서 전부 우리 원안은 우리 당론은 원안이다, 이렇게 전부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 달 뒤에도. 그러면 왜 그때 토론 안 했습니까? 그때 왜 문제제기를 못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졸속으로 두 달 반 만에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특혜를 갖다가 하는 이런 안들을 만들어갖고 나왔을 때 당정청회의 가서, 가기 전에 당에서 왜 토론 안 해갖고 갔습니까? 그리고 당정청회의 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다 씹어서 준 고기 그냥 받아 갖고 와서 그냥 입에서 꿀꺽 삼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왜 그 좋은 기회들, 그 많은 기회들, 토론 안 하고 뭐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토론 하자는 겁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마 토론은 수정안이든 뭐든 나온 다음에 토론하자 라는 그때 얘기가 있어서
☎ 이정현 / 한나라당 의원 : 아니,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9월 달에 얘기가 나오고 나온 뒤하고 틀려진 게 있었습니까? 똑같이 백지화 시킨다는 것 말고 뭐가 틀려졌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 차명진 / 한나라당 의원 : 우리가 이걸 토론하자는 건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자꾸 저보고 친이계 친이계 하시는데 제가 친이계라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게 정말 진짜 원안대로는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제 충정에서 나온 거구요. 제가 친이계라서 이런 문제 제기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백지화를 하자고 토론하자는데 어떻게 토론하겠느냐,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백지화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원안고수 주장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는 얘기 하면 되고 어디까지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러니까 토론을 안 하자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다 수정안을 넘겨주니까 그것을 말이야 우리가 무슨 일 시키면 그대로 하는 무슨 심부름꾼처럼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려고 하는, 토론하자고 하는, 당론을 바꾸자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참 섭섭합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작년 3월 달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수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요. 자,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20초 밖에 남지 않아서 그 20초는 제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마무리발언은 못 들을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두 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두 분?
- 예.
☎ 손석희 / 진행 : 이정현 의원님, 차명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특별히 진행했는데 아무튼 양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충분히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군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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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20 [12:59] 최종편집: ⓒ 뉴민주.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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